💸 [로런스 칼럼] "왜 한국의 노년층은 가장 부유한 세대가 되었는가?"
로런스의 정책 탐구 – PART 2
지난 편에서는 20대가 국민연금 구조에서 얼마나 불리한 위치에 있는지를 분석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왜 지금의 60~70대는 한국 역사상 가장 자산이 많은 세대가 되었는가?"에 대해 전문가님과 함께 깊이 있는 분석을 진행합니다.
📌 Q. 전문가님, 요즘 말로 ‘노인빈곤’이 심각하다고들 하는데, 정말 한국 노년층이 부유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전문가: 중요한 질문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노인 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소득 기준 이야기입니다. 반면, 자산(부동산 포함) 기준으로 보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통계청과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세대는 전체 가계 순자산의 40%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을 보유한 베이비붐 세대는, 집값 상승과 함께 순자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죠. 쉽게 말해, 현금 흐름은 부족해도, 자산 가치는 역대급입니다.
📌 Q. 부동산 자산이 그렇게 큰 격차를 만든 건가요?
전문가: 맞습니다. 한국은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자산 축적이 거의 대부분 부동산에 집중돼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이어진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은 자산 보유 여부가 곧 세대 격차로 이어지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죠.
예를 들어, 1988년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약 3천만 원 수준이었지만, 2024년 기준으로는 평균 12억 원을 넘어섭니다. 그 사이에 주택을 소유한 세대는 부동산 자산만으로 수억 원대 자산가가 된 반면, 그 이후 세대는 진입장벽조차 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 Q. 그럼 단순히 ‘운이 좋았다’는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가: 단순한 ‘운’ 이상의 구조적 배경이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 급속한 경제 성장기: 1970~90년대 대한민국은 연평균 7~10%대의 고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소득이 매년 두 자릿수 증가하는 시대였고, 학력과 상관없이 단순 근로만으로도 자산 축적이 가능했죠.
- 저렴한 부동산 진입비용: 앞서 말한 대로, 과거엔 중산층도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있었습니다. 주거가 ‘소비재’가 아닌 ‘투자 수단’이었던 시대입니다.
- 국가의 간접 보조: 국민주택기금, 저금리 정책, 보금자리론 등 당시 세대는 자산 축적에 유리한 금융 정책의 수혜를 입었습니다.
📌 Q. 20~30대가 보기엔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전문가가: 당연히 그런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20대의 중위 연봉은 약 2,800만 원 수준입니다. 반면 60대는 연금 수급액과 부동산 임대수입까지 포함하면 실질 소비여력에서 크게 밀리지 않아요.
또한 2023년 기준 전국 1가구 2주택 비율의 대부분은 60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갭투자’라는 방식도 대부분 기성세대가 활용한 전략입니다. 따라서 지금 2030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실제 구조적 불균형에 기인한 것입니다.
📌 Q.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해법은 없을까요?
전문가가: 어렵지만 시도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접근이 필요합니다:
- 자산기반 과세 강화: 상속세, 종부세를 포함한 자산기반 조세를 강화해 세대 간 재분배를 실현해야 합니다.
- 청년층 주거 접근성 보장: 청년용 공공주택 확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을 통해 비자산가 계층의 주거 사다리 복원이 필요합니다.
- 세대 간 연대기금 설계: 예컨대, 부동산 매각 시 일정 비율을 청년기금에 기부하거나, 청년 노후자산 형성을 위한 연계형 상품을 도입하는 등의 방식도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 Q. 마지막으로 이 이슈를 20~30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전문가가: 먼저, 지금의 노년세대를 ‘비난’하는 방식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산을 축적한 구조는 당시 제도와 경제 환경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지금의 불균형을 ‘운’으로만 돌리고 방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자산이 많은 고령층’과 ‘역사상 가장 자산 형성이 어려운 청년층’이 공존하는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은 정치, 세금, 복지, 교육, 노동 시장 등 모든 정책의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청년세대는 “가난을 선택한 게 아니라, 구조 속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구조를 바꿔야 할 차례입니다.
✍︎ 인터뷰 정리: 로런스 (정책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