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칼럼] "지금 20대는 60대의 연금 파티 비용을 내고 있다"
로런스의 정책 탐구
오늘은 전문가님을 만나, 대한민국 국민연금의 세대 갈등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짚어봤습니다.
📌 Q. 전문가님, 연금 개편 얘기가 매년 나오는 것 같은데 왜 바뀌지 않을까요?
전문가: 이 질문은 국민연금 제도의 근본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사실 연금개혁은 수십 년간 반복적으로 논의되어 왔지만, 실제 정책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한 데는 다층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바로 정치적 부담입니다.
연금개혁은 본질적으로 '덜 받거나, 더 내거나, 늦게 받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현행 수급자 또는 곧 수급자가 될 50~70대 유권자층에 매우 불리한 개편입니다. 그런데 이 연령대가 한국 정치에서 가장 투표율이 높고, 정치적 영향력이 큽니다. 반면, 가장 영향을 받을 20~30대는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낮고 정치적 조직화가 약하죠.
정치인은 선거를 통해 권력을 유지합니다. 따라서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구조 개편은 선거 직후로 미루거나, 말뿐인 '개혁 공약'으로만 남겨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정당 구조는 정기적인 연금 개편의 제도화(예: 자동 조정 시스템)를 어렵게 만듭니다. 이는 미국이나 북유럽 국가들이 주기적으로 수급 연령이나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것과 대조적이죠.
📌 Q. 국민연금이 정말로 곧 고갈되나요? 너무 공포심 아닌가요?
전문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고갈"이라는 단어는 다소 자극적일 수 있지만, 그만큼 심각한 현실을 압축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선,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2023년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기준). 물론, 이 고갈은 단지 '통장 잔고가 0원이 되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기금이 고갈되면, 정부는 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할 돈을 국민 세금에서 조달해야 합니다. 즉, 미래 세대의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기금이 없는 상태에서 현재 수준의 연금을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을 20% 이상으로 높이거나, 일반 재정에서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해야 합니다. 이는 지금의 청년세대가 노후 보장 없이, 부양 부담만 지게 되는 구조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도 심각한 변수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출산율은 0.72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보험료를 낼 인구 자체가 줄어든다는 의미이고, 자연스럽게 연금 제도 자체의 존속 가능성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 Q. 연금의 수익비가 세대마다 다르다던데, 그게 무슨 뜻인가요?
전문가가: 수익비는 연금 분석에서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낸 돈 대비 평생 얼마를 수령하는가를 의미합니다.
1세대 수익자는 국민연금 초창기에 가입한 1950~60년대생입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짧은 가입 기간과 낮은 납부액에도 불구하고 고정된 수령 구조로 인해 평균 4~5배 이상의 수익비를 기록했습니다. 예를 들어, 월 10만 원 내고 평생 100만 원씩 수령하는 구조였죠.
반면, 지금 20대가 받을 수 있는 예측 수익비는 0.7~0.9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납부한 금액보다 덜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 20대는 '내가 내는 돈은 누군가의 연금을 위해 쓰이고, 나는 미래 세대가 내야 받을 수 있는 구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재정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 형평성, 사회적 신뢰, 제도 지속 가능성의 문제로 확산됩니다.
📌 Q. 연금 개편,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하나요?
김ㅇㅇ: 여기서 핵심은 불편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여러 국제기구와 전문가들도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수급 연령의 상향: OECD 평균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 이상입니다. 한국은 현재 만 62세로, 고령화 속도에 비해 지나치게 낮습니다. 이를 65세, 장기적으로는 68세 수준으로 점진 조정해야 합니다.
- 보험료율 인상: 현재 보험료율은 9%로 OECD 평균(18~20%)의 절반 수준입니다. 최소한 12~15% 수준까지 단계적 인상이 필요합니다. 이는 노후 보장뿐 아니라 기금 안정성 확보에도 필수적입니다.
- 소득대체율 조정 및 차등 지급: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소득대체율을 적용하는 것은 재정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비효율적입니다. 고소득층은 낮은 대체율, 저소득층은 일정 수준 보장 등 다층적 설계가 요구됩니다.
-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국민연금 기금은 약 1,000조 원에 달하며, 세계 3위 규모의 공적 기금입니다. 운용의 독립성, 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보장돼야 기금의 수익성과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Q. 그럼 지금 20대는 어떻게 해야 하죠? 포기하고 사야 하나요?
전문가: 그 어떤 시대보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지금 20대는 이 제도에 대해 냉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지금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미래에 변화는 오지 않습니다.
첫째, 정치 참여가 중요합니다. 연금 개혁은 결국 정치적 결정으로 이뤄집니다. 정책은 투표하는 집단을 위해 설계됩니다. 둘째, 공적 의견 제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청원, 시민단체 참여, 여론조사 등은 제도 설계자에게 압박을 주는 도구가 됩니다. 셋째, 개인의 노후 준비도 병행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있다고 안심하기엔 위험한 시대입니다. IRP,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활용한 자산 분산 노후 전략도 필요합니다.
📌 Q. 마지막으로,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전문가: 연금은 단지 노후 소득 보장을 넘어서 사회 신뢰의 지표입니다. 지금 구조는 청년에게 "너는 희생해라, 우리는 유지하겠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무너집니다. 그전에 불편한 개편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 계약을 다시 짜야 합니다.
20대 여러분,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누군가는 여러분의 미래를 침묵 속에서 정해버립니다. 지금 목소리를 내세요. 지금 참여하세요. 연금은 정치입니다. 그리고 그 정치는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 인터뷰 정리: 로런스 (정책 칼럼니스트)
📍 다음 편 예고: "왜 한국의 노년층이 가장 부유한 세대가 되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