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랑 용산 빼고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국토부 "확정된 바 없어"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기사

2023년 1월 2일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라 정부가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모든 지역의 부동산 규제를 해제할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작성되었습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인해 수도권의 집값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어 정상적인 주택 거래를 장려하기 위해 규제를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 "규제지역 해제 확정된 바 없어"

국토교통부는 오늘(2일) 많은 언론사에서 보도했던 '강남3구·용산 제외한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규제 해제' 관련 기사에 대해 규제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사안으로, 규제지역 해제 여부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규제지역 해제 가능성은?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된 이후 수도권 지역의 집값은 크게 하락하였으며 부동산 시장은 급격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앞으로 고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선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다 전망됩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다면 자칫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파격적인 규제 완화도 부동산 시장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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