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책임 확대 여론 총정리

전세사기

최근 '빌라왕 사태' 등 전세 보증금 사기 사례가 본격적으로 조명되고 있습니다. 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건축주와 대출 브로커, 중개인 등이 판을 짜고 친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 피해자의 주의 만으로 피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매우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일부 공인중개사가 전세 보증금 사기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론

공인중개사가 중개비를 받는 만큼 그 계약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공인중개사가 전세 보증금 사기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사실은 이런 여론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또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막으려면 공인중개사 법 개정을 통해 신속·정확한 단속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윤리인식 제고를 위해 공인중개사 법 개정도 필요하다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개업무는 계속 복잡다단해지고 있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진전되지 않고 있는데, 사기에 직접적으로 가담할 경우 자격을 즉시 박탈하는 등 매우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면 좋겠습니다.